[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12.08)

제2조 제1호

‘콘텐츠’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

(전단 동일) …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하며, 리포트,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지표, 분석정보 및 제목·발행일 등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되 제작 주체를 불문합니다.

보호 대상 ‘콘텐츠’에 데이터베이스·지표·분석정보 및 메타데이터가 포함되고, 제작 주체와 무관하게 적용됨을 명시

제2조 제11호

(신설)

(해당 조항 없음)

11. ‘권리자 등’이란, ‘회사’에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등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제10조·제17조·제20조·제25조에서 사용하는 ‘권리자 등’의 정의를 용어 정의 조항으로 신설

제9조 제2항

② ‘개인회원’의 경우 만 14세 이상의 본인만 가입이 가능하며 민법상 제한능력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고 이를 어길 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개인회원’의 경우 만 14세 이상의 본인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유료 결제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결제정보를 도용하는 등 속임수로써 회사가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가 제한됩니다.

미성년자의 유료 결제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및 취소권을 신설하고, 속임수에 의한 경우의 취소 제한을 명시

제10조 제2항

② 로그인에 필요한 정보는 ‘회원’ 본인만 사용이 가능하며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회원’의 정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② 로그인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계정’, 비밀번호, 인증정보 및 세션정보 등은 ‘회사’가 허용한 이용자와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권한 없는 제3자에게 제공·공유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원’은 자신의 ‘계정’ 및 인증정보를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제3자의 무단 사용을 방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호 대상을 인증정보·세션정보까지 확대하고, 계약상 허용된 이용자 범위를 기준으로 무단 공유·도용 금지를 구체화하며 회원의 관리책임과 회사의 면책 한계를 명시

제10조 제3항

③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받은 모든 콘텐츠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판매, 편집, 전시, 배포, 방송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받은 모든 콘텐츠를 '회사' 또는 ‘권리자 등’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판매, 편집, 전시, 배포, 방송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 제공 콘텐츠의 저작권이 ‘권리자 등’에게 귀속됨을 반영하여 동의 주체를 정비

제10조 제4항

제11호

11.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서비스와 관련된 허위의 정보를 유통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11.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서비스와 관련된 허위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포괄적인 비정상 이용 문구를 삭제하고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구체화

제10조 제4항

제16호

17.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크롤링, 스크래핑, 리버스 엔지니어링, 매크로 사용 등 자동화된 수단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데이터(서비스의 구조 포함)를 대량으로 복제, 추출, 수집, 이용하려는 일체의 행위.

16. '회사'가 정한 접근 권한 및 이용 제한을 회피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경로·방식으로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또는 방식(크롤링·스크래핑 등 자동화 수단이나 수동 조작 포함)을 불문하고 단기간에 대량으로 데이터를 조회·다운로드하여 시스템에 부하를 발생시키는 비정상적인 데이터 수집 및 추출 행위

접근 권한·이용 제한의 회피 및 비인가 경로 접근을 금지 대상에 추가하고, 자동화 수단뿐 아니라 수동 조작에 의한 대량 수집까지 포섭

제10조 제4항

제17호

(신설)

(해당 조항 없음)

17.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및 데이터를 인공지능(AI)·머신러닝의 학습·훈련·개발,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베이스 구축 또는 이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인공지능·머신러닝 학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적의 콘텐츠 이용 금지를 신설

제10조 제4항

제18호

(신설)

(해당 조항 없음)

18.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콘텐츠’를 인공지능(AI) 기반 검색·답변·요약 서비스 등에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배포하는 행위 (자동화된 수단의 이용 여부 및 ‘콘텐츠’의 요약·변형 여부를 불문함)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활용 및 제3자 제공·배포 금지를 신설하고, 요약·변형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됨을 명시

제12조 제1항

①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가입 계약해지 요청을 처리합니다.

① (전단 동일) 다만, 제5항에 따른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회사’는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회원탈퇴 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소명 기간 중 탈퇴를 통해 제재 절차가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

제12조 제3항

③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탈퇴 또는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재 사유와 제재 절차(제4항·제5항)의 연결을 명확화

제12조 제4항

④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 기간이 경과하면 자격은 회복됩니다.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인증정보 도용, 무단 대량 수집·유출 등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재를 기간부 자격정지와 무기한 자격정지로 단계화하고, 중대한 위반의 경우 반복 횟수·시정기간 요건 없이 무기한 정지가 가능하도록 정비

제12조 제5항

⑤ '회사'가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 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회원’이 소명한 내용이 정당한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의 자격을 복구합니다. 단, '회사'가 정한 소명 기간 동안 소명하지 않은 경우 ‘회원’이 등록 말소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회사’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자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유와 소명 방법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며, 정기결제 방식의 유료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소명기간 동안 정기결제의 자동갱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 정당하거나 위반 상태가 시정된 경우 자격을 회복시킵니다. 다만, 중대한 위반으로서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회사’ 또는 제3자의 피해 확대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 기간을 7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기간 내에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고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소명 절차를 무기한 자격정지 단계로 전진 배치하고, 소명기간 중 정기결제 자동갱신 중단 근거 및 긴급한 경우의 소명기간 단축 근거를 신설

제12조 제6항

(신설)

(해당 조항 없음)

⑥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자격이 회복된 때부터 기 납부한 잔여 이용료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어 등록이 말소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라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액과 산정 근거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상계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반환할 잔여 이용료와 청구액을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고, 상계 후 남은 잔여 이용료는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자격 정지·상실 시 기 납부 이용료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청구액 통지 의무와 상계 요건을 명시하여 과다 공제를 방지

제12조 제7항

(신설)

(해당 조항 없음)

⑦ 법인 또는 단체 명의로 체결된 이용계약에서 발급된 복수의 ‘계정’ 중 일부에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동일한 계약 주체에게 발급된 다른 ‘계정’에 대하여도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위반의 내용과 범위를 고려하여 조치 대상을 정합니다.

동일 계약 주체의 복수 계정에 대한 일괄 조치 근거를 신설하고, 조치 대상은 위반의 내용과 범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제12조 제8항

(신설)

※ 제19조 제6항

이관

[제19조 제6항] ⑥ ‘회사’는 다른 '회원'을 보호하고, 법원, 수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른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한 '회원'이 회원가입 계약 해지 후에도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상 보존기간 및 관계 법령에 따라서 '회원'의 ‘계정’정보 및 회원정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다른 ‘회원’을 보호하고 법원, 수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른 증거자료로 활용하며,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이용승낙’ 거절 및 부정이용 방지를 위하여,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한 ‘회원’의 ‘계정’정보 및 회원정보를 회원가입 계약 해지 후에도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상 보존기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수 있습니다.

※ 종전 제19조 제6항은 삭제

게시물 관리 조항에 있던 위반 회원의 정보 보존 규정을 회원자격 조항으로 이관하여 모든 약관 위반 행위에 포괄 적용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이용승낙’ 거절 및 부정이용 방지 목적을 추가

제13조 제5항

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모든 콘텐츠는 개인적,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비상업적인 용도이더라도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타인과 공유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회원’은 대중 공연 및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모든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개인적,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단, 법인회원이 회사와 별도의 제휴·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법인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 및 서비스 기준에 따릅니다.) 인공지능·머신러닝의 학습이나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하 동일)

법인회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예외를 명시하고, 인공지능·머신러닝 학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적의 이용이 허용되지 않음을 규정

제13조 제6항

⑥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비정상적인 콘텐츠 다운로드 횟수가 발견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감지되는 등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사전 고지없이 ‘회원’의 조회 또는 다운로드 횟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데이터 및 ‘콘텐츠’의 보호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접속·이용기록을 분석하여 비정상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 금지행위가 확인되거나 요청 빈도·규모·반복성·접속 방식 등 객관적인 이용기록에 비추어 그러한 금지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전 통지 없이 조회·다운로드 제한, 접속 제한 또는 서비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이용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화면을 통해 그 사실을 안내하며, 이용제한의 회피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탐지 기준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해당 조치에 대하여 ‘고객채널’을 통해 소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소명이 정당하거나 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조치를 해제하거나 조정합니다. 소명 결과 ‘회원’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제25조에 따라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따라 ‘회원’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접속·이용기록 분석을 통한 비정상 이용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조치 수단을 접속 제한·이용정지까지 구체화하며, 이용정지 시 안내와 소명·해제 절차 및 위반 확인 시 위약벌·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규정

제13조 제7항

⑦ '회사'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사업 계획 및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라 수정?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화, 이메일주소, 앱내 알림 등을 통하여 이를 공지합니다.

⑦ (전단 동일) … ‘콘텐츠’ 또는 데이터 제공업체의 갑작스러운 공급 중단 등 ‘회사’가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공업체의 불가피한 공급 중단 등에 대한 사후 통지 예외를 신설

제13조 제12항

⑫ '회사'는 서비스 품질 유지 및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목적상, 리포트 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예: FnGuide.com, WiseReport 등)에서 제공되는 리포트 등 '콘텐츠'의 다운로드 범위를 게시일로부터 최근 5년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범위 및 제한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 제5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⑫ (전단 동일) 리포트 외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회사'는 서비스 및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회·다운로드 가능한 기간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개별 계약 또는 서비스 내 게시판, ‘고객채널’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중단 동일) 다만, 제7항에 따른 불가피한 공급 중단 등의 사유로 사전 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변경에 대한 공지 시점은 제7항에 따릅니다.

리포트 외 콘텐츠에 대한 제공 범위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기준은 개별 계약 및 서비스 내 안내로 위임하며 공급 중단 시 공지 시점을 제7항과 연계

제17조 제4항

④ '회사'가 작성하고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④ ‘회사’가 직접 작성·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권리자 등’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적법하게 이용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회사’가 수집·검증·갱신·편집·가공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소재의 저작권 귀속과 관계없이 ‘회사’에 귀속됩니다. 서비스 이용계약은 제20조 제4항·제5항을 비롯한 본 약관 및 개별 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범위의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수집·추출·복제·전송·재배포, 인공지능·머신러닝 학습 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 제작 콘텐츠·제3자 제공 콘텐츠·가공 데이터베이스의 권리 귀속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소재의 저작권 귀속과 무관함을 명확화하며 이용권의 허용 범위를 규정

제20조 제4항

④ ‘회사’와 저작권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단체, 법인(이하 ‘권리자 등’이라 합니다) 간의 계약의 체결 여부 및 개별 계약의 내용, ‘권리자 등’의 사후 요청에 따라 개별 ‘유료서비스’ 또는 ‘콘텐츠’ 파일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서비스 가능 지역, ‘콘텐츠’ 파일의 속성 등 내용이 사전 또는 사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회사’와 ‘권리자 등’ 간의 계약의 체결 여부 및 개별 계약의 내용, ‘권리자 등’의 사후 요청에 따라 (중단 동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특정 ‘회원’ 또는 ‘회원’의 유형에 대하여 해당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본항의 경우, 공지 및 통지는 제13조 제7항에 따릅니다.

‘권리자 등’의 정의를 제2조로 이관하고,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회원 또는 회원 유형에 대한 저작물의 제공 제한·비공개 근거를 신설

제20조 제6항

⑥ ‘회원’은 ‘유료서비스’ 구독 여부, 구독 범위와 이용권 구분에 따라 일부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나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가입한 '이용권'의 종류 및 범위, '정기결제' 또는 계약의 갱신 여부에 따라 일부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나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권의 종류·범위 및 갱신 여부에 따른 접근 제한 기준을 명확화

제23조 제1항

① '회원'은 ‘유료서비스’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단, ‘콘텐츠’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등 이용을 개시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에는 청약철회(결제 취소)를 요청하고 결제금액의 10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에 청약철회(결제 취소)를 요청하고 결제금액의 10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를 1회라도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등 이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조항으로 정리하고, 이용 개시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요건을 단서로 명확화

제23조 제4항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에 '회원'은 언제든지 앱 내 관리페이지, ‘고객채널’ 문의 등을 통해서 해지 및 ‘정기구독’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④ '회원'은 언제든지 앱 내 관리페이지, ‘고객채널’ 문의 등을 통해서 청약철회, 계약 해지 및 ‘정기결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신청 대상에 청약철회를 명시하고, 계약 해지와 정기결제 해지의 용어를 구분

제23조 제7항

⑦ '회사'가 제12조 [회원탈퇴 및 회원자격의 정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후 환불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에서 정한 환불 기준을 적용하여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이하 동일)

⑦ '회사'가 제12조 [회원탈퇴 및 회원자격의 정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후 환불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제12조 제6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 (이하 동일)

회원 귀책에 따른 해지 시의 환불 기준을 제12조 제6항으로 일원화

제23조 제8항

⑧ '회사'는 '회원'에게 해지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며, (이하 동일)

⑧ '회사'는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회원'에게 해지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며, (이하 동일)

적용 대상을 회원의 자발적 해지로 한정하여 회사 귀책에 따른 해지와 구분

제23조 제11항

⑪ ‘유료서비스’를 이용 중인 ‘회원’이 이용기간 만료 전 ‘유료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본 조 제1항의 청약철회는 제외합니다)하거나 회원가입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유료서비스’는 즉시 해지되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한 일 수, 이용내역, 배송비, 서비스 또는 상품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할인 받은 금액 등을 차감 후 환불합니다. ‘회사’는 이 경우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의 정보와 이용 내용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 따라 처리합니다.

⑪ (전단 동일) 해당 ‘유료서비스’는 즉시 해지됩니다. 다만, ‘정기결제’ 방식의 ‘유료서비스’는 해지 신청일이 속한 이용기간의 종료 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유료서비스’는 해지 신청 시 이용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단기간에 방대한 정보의 열람 및 취득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로서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이용 개시 후(월할 과금 원칙): 회원이 당월에 데이터를 1회라도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 해당 월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가치가 소비된 것으로 보아 해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장기 결제(연간 결제 등)의 정산: 연간 결제 등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약정한 회원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제1호의 원칙에 따라 해지 신청일이 속한 달까지를 이용 완료된 기간으로 보아 기 결제 금액에서 ‘계약 또는 결제 시 안내한 할인 전 월간 이용요금 × 이용 완료된 개월 수’를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내역, 배송비, 서비스 또는 상품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할인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금액 등을 반환액에서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의 합이 기 결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 청구하지 않으며 환불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해지에 따른 이용 종료 시점을 ‘정기결제’ 방식과 그 밖의 서비스로 구분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을 월할 과금 원칙과 장기 결제 정산으로 구체화

제23조 제12항

(신설)

(해당 조항 없음)

⑫ 제11항에 따라 ‘유료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당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의 정보와 이용 내용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 따라 처리합니다.

종전 제11항 후단의 회원정보 처리 규정을 별도 항으로 분리

제25조 제3항

③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이 ‘회사’의 ‘콘텐츠’ 또는 데이터를 권한 없이 이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한 없는 콘텐츠·데이터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근거를 추가

제25조 제4항

(신설)

(해당 조항 없음)

④ ‘회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권리자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그 금액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권리자 등’ 또는 제3자로부터 배상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제공처 등 제3자에 대한 배상금의 구상 근거를 신설하고, 분쟁 발생 시 회원에 대한 통지 및 협조 요구 절차를 규정

제25조 제5항

(신설)

(해당 조항 없음)

⑤ ‘회원’이 ‘회사’가 허용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목적·방법으로 ‘콘텐츠’ 또는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용한 경우(이하 그 대상이 된 ‘콘텐츠’ 및 데이터를 ‘무단이용 데이터’라 합니다), ‘회사’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정상적인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지급하였을 이용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수집·이용 시 실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정상 이용대가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대상을 ‘무단이용 데이터’로 정의

제25조 제6항

(신설)

(해당 조항 없음)

⑥ 회사는 ‘무단이용 데이터’의 종류·분량·기간과 이용 목적 및 범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단가는 ‘회원’이 실제로 취한 이용 형태에 상응하는 ‘회사’ 상품의 정상 단가로 하며, ‘회원’이 가입한 상품의 단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청구 시 산정 근거를 ‘회원’에게 제시합니다.

1. 주가·재무 등 데이터: 데이터 제공 서비스 정상 단가와 과금 기준을 적용하여 수집 분량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경우에는 그 ‘무단이용 데이터’의 이용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리포트 및 그 밖의 ‘콘텐츠’: ‘회사’가 책정한 개별 ‘콘텐츠’의 정상 유통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3. ‘회원’이 ‘무단이용 데이터’를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자체 서비스·화면을 통해 제공한 경우: 데이터 자체 또는 가공된 형태로 제공하는 상품의 정상 단가와 과금 기준을 적용하여 그 ‘무단이용 데이터’의 이용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제3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에는 그 1.5배를, 제3자가 내려받거나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에는 그 2배. 다만, 두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도 2배를 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용 기간은 이용행위의 종료일(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일)부터 소급하여 최대 3년으로 합니다.

4. 그 밖에 앞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동종·유사한 상품의 정상 이용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위약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회원’의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라, ‘회사’가 ‘권리자 등’ 또는 제3자에게 배상하거나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각각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반 확인 단계에서 청구할 수 있는 위약벌 근거를 신설하고, 실제 이용 형태에 상응하는 상품의 정상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제3자 제공 방식에 따라 1.5배·2배로 차등하며, 과다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

제25조 제7항

④ '회원'의 과실로 이 약관의 이용 제한 관련 각 규정에 근거,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이 보유한 모든 ‘콘텐츠’의 사용권은 상실되며 ‘회사’는 해당 ‘콘텐츠’ 구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⑦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 약관의 이용 제한 관련 각 규정에 근거하여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제한 또는 해지 기간 동안 '회원'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회원'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한 '콘텐츠'의 사용권은 상실됩니다. 이 경우 이용료의 정산 및 반환은 제12조 제6항에 따릅니다.

사용권 상실 범위를 위반행위와 관련된 콘텐츠로 한정하고, 이용료의 정산·반환 기준을 제12조 제6항으로 일원화(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에 따라 항 번호 이동)

제25조 제8항

(신설)

(해당 조항 없음)

⑧ ‘회원’의 위반행위가 고의에 의한 ‘회사’의 저작재산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따라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액은 같은 조 제5항의 고의성, 피해 규모,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2026.2.10. 개정 저작권법에 신설된 배액배상 규정을 반영하고, 배상액 결정 주체를 법원으로 명시

제27조 제2항

② 전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와 ‘회원’ 간의 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전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와 ‘회원’ 간의 제기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단, 법인회원과 회사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소비자인 회원과의 전속관할 합의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로 판단될 위험을 해소하고, 법인회원과의 분쟁에 한하여 전속관할을 유지